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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연기에 국민의힘 "비상대기 일시 해제"…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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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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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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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7월 4일로 연기하고 국민의힘도 비상 대기 등 강력 저지를 위한 대응을 순연했다. 여야는 주말 동안 원구성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물론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세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삭제, 사개특위 정상화, 헌법재판소의 쟁의심판 소송 취하 등 이견이 큰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힘, 민주당 본회의 연기에 "비상대기 일시 해제…끝이 아니라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의총을 열고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당초 7월 1일에서 4일로 연기하자 송언석 국민으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장단 단독 선출을 저지하기 위해 내린 긴급 조치들은 일단 순연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다음날 1일 의원 전원이 국회에서 비상대기에 돌입해 의원 총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모도하기로 했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진의원 현안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의원 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의 반의회, 반민주적인 단독 개원에 결사 반대 결론을 내렸다"며 "내일부터 비상소집령을 내려서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 수석은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내일 대기령은 해제하는 걸로 하겠다. 의총도 미뤄진다"고 밝혔다. 다만 "월요일에 다시 본회의를 하겠다고 하면 월요일에 전체 의원들이 오전부터 다시 경내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의장과 민주당의 대표단에 단독 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하러 가기로 했던 회동은 불발에 그쳤다. 민주당 의총을 마친 후에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민주당,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입장 차 여전


송 수석은 "이미 누차 밝혔듯 지금 하반기 원구성을 여야 간에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 하는 건 국회법 규정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건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일 뿐이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반쪽자리 의장으로서 전체 의원과 국민의 신뢰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하반기 원구성 협상 관련, 일관되게 조건 달지 말고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집중해서 논의하자고 이야기해왔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면, 다른 상임위원장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으나 민주당은 반응이 없었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삭제, 사개특위 정상화, 헌법재판소의 쟁의심판 소송 취하 등 전제조건을 나열했다.

송 수석은 "이 조건 세 가지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170석의 압도적 다수 힘을 이용해 본회의를 강행시도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 신망을 잃을 뿐 아니라 폭주족의 근육 자랑에 불과하다는 조롱에 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압박했다.

또 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조속히 원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협상장에 나와주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주말 합의 이룰 수 있을까…與 "필요시 법적 다툼도"


일단 민주당의 단독 의장 선출은 연기됐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만큼 주말동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주말동안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4일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규탄 대회, 민주당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에 대한 항의방문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수석은 "잘 아시듯 국회선진화법에서 물리력으로 회의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남아있다"며 "불법적 본회의와 부당한 의장 선출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법적 다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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