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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설득 나선 이상민 장관…"尹정부 경찰 장악? 과장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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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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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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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 면담 당연히 필요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마포경찰서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 최접점인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지구대를 방문했다./사진=공동취재단/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마포경찰서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 최접점인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지구대를 방문했다./사진=공동취재단/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을 만나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의 우려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지구대를 방문, 소속 경찰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일선에 있는 분들이 동요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경찰국'이라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이 추진되면 경찰 지휘·인사·감찰·징계 등 권한을 행안부가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선에서 변하는 건 아무 것도 없다"며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잘해온 일을 그대로 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 내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하나씩 거론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통령이 가까운 거리(청와대)에서 경찰 수장을 감시했던 것과 모든 행정이 기록에 남는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 중 어느 것이 경찰 장악에 쉽겠냐"라며 "과장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신설 조직은 15~20명 규모로 80~90%는 현직 경찰로 채울 것이다. 이런 작은 조직으로 14만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손한 의도로 여러분을 선동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경찰 독립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에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는 현 정부가 수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행안부 내 조직을 만든다고 수사 독립성이 무너지고 안 만들면 독립성이 생기나. 어불성설"이라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논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의 10년 넘은 숙원 복수직급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경찰의 공공안전직무(공안직)화를 어떻게 개편할 거냐가 중요하다"며 "지나가서 보면 (경찰국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이었구나' 다들 생각할 것"이라 말했다.

간담회는 취재진 없이 비공개로 30여분 진행됐다. 마포경찰서장, 홍익지구대장, 순경·경장·경사급 대원 4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일선 경찰관들이)너무 이 사안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더라"라며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말도 안되는 오해를 아직도 하더라.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현실을 너무도 이해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지방경찰청들을 다니며 경찰관들을 이해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들을 면담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면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을 이끌 리더십과 사명감, 조직 내 신망을 집중적으로 살필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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