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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한 수출호황 끝"…尹정부가 '탈중국' 외친 3가지 이유[세종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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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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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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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종썰록]은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일반 기사로 다루기 어려운 세종시 관가의 뒷이야기들, 정책의 숨은 의미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최상목 경제수석이 28일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29.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최상목 경제수석이 28일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29.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탈중국'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최측근 참모인 최 수석이 언론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인식과 무관할 수 없다.

발언 시 단어 선택 하나에도 신중해야 하는 국제무대에서 윤석열 정부는 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천명했을까?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풀이된다.

첫째,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신념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가치외교는 자유·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와 협력한다는 의미의 새 정부 대외정책 기조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유럽과 달리 중국·러시아는 가치외교의 '밖'에 있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나토는 정상회의 첫날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며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밝혔다.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첫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01.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첫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01.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한국 정부의 가치외교 지향이 반드시 탈중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나토 동맹국 거의 모든 연설에는 책임 있는 역할,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와 규범, 합의를 존중하는 국제관계를 이뤄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반중노선이라기보다 합의한 룰이 있다면, 법치가 있다면,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협력관계와 환경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지만 수출 비중이 점차 줄고 있어 정부로선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6.8%, 2019년 25.1%, 2020년 25.9%, 2021년 25.3%로 떨어지는 추세이고 올해 1~5월에는 23.4%에 머물렀다. 최상목 실장이 직접 언급했듯 중국의 성장 둔화와 내수 중심 전략으로의 전환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과거 한국이 수출하던 주요 품목을 국산화한 영향 등으로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줄고 있다"며 "한국에 있어 여전히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지만 과도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당분간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서방 대 중·러' 구도의 신냉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중립·균형 외교를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서방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 나토의 정상회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에 나서 한국 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제2의 사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질문에 "나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귀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첫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공군1호기에서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7.01.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첫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공군1호기에서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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