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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4개월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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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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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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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이 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공·민영 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보험사기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검거건수와 인원은 2017년 1193건·2658명에서 2021년(잠정통계) 3361건·1만1491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전담 접수, 분석하여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를 통해 사건접수 단계부터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경찰청별로 금융감독원·보험협회·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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