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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물거래소형 '도박장' 개설해 542억 챙긴 일당…징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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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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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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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삽화=뉴스1
증권사 선물거래 지수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연동해 가상 선물거래를 하는 방식의 사설도박장 운영에 참여한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지난달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A씨(25), B씨(25), C씨(58)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집행유예 3년을 B,C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B,C씨에게 각각 6614만, 2063만, 206만 상당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서울 성동구에서 운영해오던 사설 선물거래소 형식 도박장의 직원이었다. 이들은 거래소 운영자들과 공모해 허가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회원을 모집해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에 참여한 선물거래소 형식 도박장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쯤까지 다수 대포통장을 이용해 선물거래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등 방법으로 9만2556회에 걸쳐 약 542억6499만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거래소 운영자인 E씨(32)와 F씨는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려면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 E,F씨는 2018년 5월쯤 실제 국내외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D HTS' 프로그램을 빌리고 대포통장·대포폰 모집과 범행 사무실 운영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아 도박형 선물거래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했다.

이들 일당은 직원을 채용하고 △HTS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대포폰 모집, 범행사무실 PC·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 지급 △ HTS 프로그램을 홍보해 회원가입 유도, 범죄자금 세탁 계좌 내 현금인출·수익 정산 △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로 입금·포인트 환전·대포폰 활용한 고객응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했다.

A씨와 B·C씨는 회원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인터넷 카페 운영,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을 모집한 후 HTS 프로그램 설치와 접속을 안내하며 대포통장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다.

이들은 가입을 원하는 회원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입금액의 1대1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줬다. 회원들은 HTS프로그램에 접속해 선물 데이터 각 종목 호가를 예상한 뒤 지수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했다.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금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회원들의 손실금과 선물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이들의 수익원이었다.

재판부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여한다"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액의 불법수익을 획득할 수 있게 하며, 탈세 등의 결과를 동반하고,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체 범행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들이 수수료를 약속받고 신규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추징될 예정인 점, 피고인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C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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