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난해 불법촬영물 2만건 삭제…신고는 트위터가 1위

지난해 구글과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불법촬영물이 삭제·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트위터가 전체 65%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4일 87개 인터넷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신고는 1만4935건을 기록했다. 이 중 트위터 신고가 9647건으로 전체 65%를 차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구글·메타·핀터레스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삭제·차단건수 기준으로는 구글·유튜브가 1만8294건으로 1위에 올랐다. 구글은 "지난해 총 3만1281개의 검색결과 및 유튜브 URL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3569건 받아 1만8294개의 URL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만2987개는 이미 삭제돼 접속이 어렵거나,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가 불분병한 경우다. 트위터 역시 전체 신고 중 7798건만 삭제·접속차단했다.

이 외에도 △웹하드 '파일이즈' 운영사인 어비즈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사 아이비씨 △'보배드림' 운영사 보배네트워크가 각각 121건, 106건, 102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모두 삭제·차단했다.
트위터·핀터레스트 "불법촬영물 필터링 준비 중"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에 대한 설명. /사진=네이버

2020년 12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년 투명성 보고서는 법 시행부터 3주간(12월 10~31일)만 반영돼, 연간 신고건수 및 처리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7개 사업자 중 71%(62개)는 불법촬영물 신고건수가 '제로'였다. 불법촬영물 신고는 해외 사업자에 몰렸는데, 구글·트위터·핀터레스트 합산 비중이 전체 92%를 차지했다. 사실 구글·트위터 등이 음란물 온상이란 지적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N번방 사건도 트위터 '일탈계'(음란 사진을 올리는 등 일탈행위를 하는 계정)가 표적이 됐다. 현재도 음란물이 손쉽게 검색된다.


더욱이 트위터·핀터레스트는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법촬영물 필터링 조처를 하지 않았다.

N번방 방지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인터넷 사업자는 지난달 10일부터 이용자가 동영상을 올리기 전 불법촬영물인지 식별해 전송을 제한하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트위터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를 신청했고, 핀터레스트도 최근 기술테스트를 마쳐 곧 적용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미 유튜브에 필터링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모든 음란물 차단, 건강한 플랫폼 아냐"한편에선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일수록 불법 콘텐츠 유통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고건수가 많다고 '나쁜 서비스'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중요한 건 불법 콘텐츠를 방치하지 않는 '대응의지'라는 설명이다.

성범죄물이 아닌 모든 음란물을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트위터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음란물에 대한 정의는 나라, 사람마다 다르다"라며 "피해자가 있는 합성물, 누드 콘텐츠는 제재하지만, 그 외 성인 콘텐츠는 원칙상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플랫폼은 내부 모니터링으로 유해정보가 유통되기 전에 지우는데 100% 건강한 플랫폼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