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우리 수출 1/4 차지하는 중국 자극하면 득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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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3일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경제관료가 메타포적(간접적이며 암시적)인 표현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남용하는 것은 그 발언이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수석의 발언은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장관은 "(공식적인 선진국이 되기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과 화장품 등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며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접어버리는 일은 그만큼의 대체 시장이 확보되기 전에는 경제외교적으로 '끝났다'는 직설적인 강한 어휘를 사용하며 표현하는 것이 득이 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서 중국 대체 시장을 유럽에서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는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시장은 동남아 시장이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 시장은 미국 이자율과 연동성이 매우 깊어서 적어도 미국 금리보다는 높은 이자율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환율과 물가 문제까지 연동되기에 지금 경제관료의 발언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고 메타포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인 임팩트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만큼 그 사안에 대한 사유와 정책의 폭이 깊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우리 수출 1/4 차지하는 중국 자극하면 득될 게 없다"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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