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신냉전' 무역으로 쌓아올린 한국 경제의 재앙

한국은 부존 자원이 빈약해 제조업을 키우고 무역을 통해 성장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찾아온 세계화와 자유무역 물결은 한국에게 큰 기회였다.


1990년대 들어 중국, 러시아 등과 관계 개선을 통해 전세계 국가들과 무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국이 되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가 됐다. 러시아는 미국이 거절한 우주발사체 기술전수에 협력해주는 등 상당히 재밌는 관계를 쌓아왔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속설처럼 전세계는 다시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의 빠른 성장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G2 패권 갈등이 시발점이었다. 뒤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 유럽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국가들과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적 성향의 국가들이 대치하는 신냉전 시대가 열렸다.

지난달 29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며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다.

한국은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는 와중 '가치 외교'를 선언했다. 가치 외교는 자유·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와 협력한다는 새 정부 대외정책 기조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일본 등 가치를 함께 하는 서방국가들과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위상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경제규모 10위로 덩치가 커졌고, 국민소득이 이탈리아를 제치는 등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더는 국제사회에서 방관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됐고,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의 룰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오르게 됐다. '가치 외교' 선언도 이러한 변화를 상징한다.

하지만 격화하는 신냉전은 한국경제에 재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불행하게도 무역으로 경제를 쌓아올린 한국은최악의 영향권에 놓였다. 작년 요소수 대란에서 경험했듯 중국이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 공급을 중단한다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주요 소재인 마그네슘, 리튬, 희토류 등의 중국 의존도는 80% 이상이며 크립톤, 제논, 팔라듐 등의 러시아 의존도도 30%에 달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과정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현 하나 하나가 맞는 말이다. 유럽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지나친 대중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뤄내야만 한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공개적인 탈중국 발언은 미묘한 파장을 불러왔다. 곧바로 시장의 우려가 나왔고 중국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중국과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말 어려운 것이 국제관계다. 신냉전 하에서 미국 주도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대외정책기조 변화는 치밀한 전략하에 이뤄져야 한다. 무역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선 더욱 그렇다. 일부 불안한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교한 해법과 전략을 구사해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