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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꼬리표 단 교육부 장관..대통령실 "해명 이상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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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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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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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2.5.27/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2.5.27/뉴스1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임명됐다.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박 부총리는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이 됐다.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건 14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박 부총리는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활동했다.

박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의 시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4월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을 지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 장관 임명된 박순애


김 후보자는 '아빠 찬스' 논란 등에 휩싸이며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3일 자진사퇴했다. 교육부는 김 후보자의 낙마로 장상윤 차관의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박 부총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했다.

박 부총리는 지명 당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위기와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분야가 바로 교육"이라며 "모든 국민께서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이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지명 직후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오랜 기간 후보자 신분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 기한이 지나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송부했지만 국회의 무응답에 결국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교육부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끌기 어렵다고 생각해 임명 재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와 일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자질과 생각을 깊이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전례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당시에도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안 전 장관의 경우 임명 후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자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검증을 받았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정식 인사청문회는 아니었다. 박 부총리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2차 합동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적힌 팻말을 설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9/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2차 합동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적힌 팻말을 설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9/뉴스1


장관 임명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논란' 지속


박 부총리의 '아킬레스건'은 음주운전 이력이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라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박 부총리 임명으로 '리더십 부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에 따라 교육부에는 각종 현안이 몰린 상황이다. 당장 반도체 인력 확보 방안,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의 문제를 조만간 교통정리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발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은 교육계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의 바람을 짓밟는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태스크포스(TF)단은 "윤 대통령이 만취 음주운전 이력의 박순애 후보자에 임명을 강행했는데 최소한의 국민 검증 절차를 무시한 국민 패싱, 만취 국정운영"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이 사과했다"며 "박 부총리는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자신이 안고 있는 부담을 해명 이상의 결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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