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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요구에 기내 난동…이륙 1시간 지연시킨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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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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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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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이륙 대기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 요구에 불응한 승객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낮 12시 12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앞에서 이륙 대기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를 요구하는 승무원에게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내가 왜 서류를 보여줘야 하냐.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나"고 말하며 1시간 동안 승무원 요구에 불응하며 실랑이를 벌여 항공기가 이륙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A씨는 재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항공기 이륙이 1시간 동안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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