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60대 취업자 129.7% 급증, 30대는 28.4% 감소

지난 5년간 60대 취업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30~40대 취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안정적인 근무처는 소폭 줄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특징은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노동력 유휴화 심화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경총

우선 고령화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의 허리층인 '30~40대' 취업자는 감소했고,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급증한 반면 '주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증가 기여율(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분 ÷ 전체 취업자 증감분)은 129.7%로 30~40대 취업자 감소 효과를 만회하는 수준이다.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일자리는 같은 기간 66.3%나 증가했다. 2018~ 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초단기 알바'를 채용한 영향이 크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의 영향 탓으로 분석된다.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분(61만8000명) 중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60.1%(37만2000명), '청년층(15~29세)'이 19.7%(12만1000명)를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준공공부문(보건·복지, 공공행정)'이 44.0%(27만2000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점업'이 22.2%(13만7000명)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준공공부문(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의 고용 증가 기여율(준공공부문 고용 증감분 ÷ 전체 고용 증감분)은 68.7% (87만1000명)로 전체 고용 증가분(126만9000명)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제공=경총

이 기간동안 취업자나 실업자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29만5000명 증가했는데, 이 중 만성적 비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과 '취업준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쉬었음'은 33.5% 증가했고, '취업준비'는 19.8% 늘었다.

여기에 지난 5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하면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올해 1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년 전보다 15.8%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하강,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0% 증가했는데, 이는 임금 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 유휴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지원 확대, 직업훈련 예산 확대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