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익률, 안녕"…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0월 중에는 승인된 상품을 공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하위법령과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과 승인취소, 공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아래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운영해왔다. 수익률은 연평균 6~8% 정도로 안정적이다.


구체적인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한다.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이번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