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르면 이번주 대중 관세 인하 발표한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과 관련해 주지사들과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C)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의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대중 무역관세 철폐를 발표할 예정이며, 관세 인하 대상에는 의류, 학용품 등 소비재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산업보조금 관련 신규 조사 결과 발표,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발표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기에 정해졌던 것이다.


WSJ은 관세 인하계획이 행정부 내부는 물론 재계, 노동계, 의회와 의견 불일치로 인해 연기돼 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경제 고위관료들과 관련 대책 회의를 해왔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대중 관세 인하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에서 다른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달 27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던 독일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수 주일 내로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했다. 옐런 장관도 "대중 관세를 완화한다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대중 관세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현재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선 2020년 1월 합의에 따라 관세를 기존 15%에서 7.5%로 낮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