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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수소 산업 집중 육성…R&D·시설투자 세금 더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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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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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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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현대차 수소연료전기차생산
현대차 수소연료전기차생산
수소차 보급과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수소 산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생태계 분야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그동안 연구개발(R&D)를 통해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인프라 구축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금융·세제 지원 △생태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 수소 충전소,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등에서는 세계 1위지만 핵심 기술 등 전반적 분야에서 세계 1위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또는 진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개 분야의 수소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면서 현재 우리 기업의 기술력 도달 정도, 향후 시장 분석을 통해 선정한 분야로 기술 선도가 가능한 분야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수전해 효율을 현재 55%에서 63%까지 향상시키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기술을 기반으로 운송선 기자재 개발에 나선다. 수소 터빈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2028년까지 수소 기반 승용·상용·특수차 양산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금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특히 국책 금융기관과 에너지 공공기관이 민간 추진 수소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에 수소 생산 기지를 건설하거나 유망한 해외 수소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고 투자 유치 등을 위해서도 국책 금융기관과 에너지 공기업 등의 관여가 필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원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 수소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에 포함된 수소 일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의 편입도 시도한다. 현재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개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대·중견 기업의 경우 R&D 비용의 30~40%, 중소 기업은 40~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생산-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수소 산업 생태계의 진화를 시도한다. 그동안 수소차와 수소 연료전지 등 소규모 '활용'을 초점으로 수소 산업이 육성돼 왔다면 앞으로는 대규모 '활용' 계획에 따라 생산과 유통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발전소다. 전력·열 발전에 필요한 수소 터빈 상용화와 기존 발전 연료에 수소 혼합비율 확대는 현재 수소 사용량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요 급증으로 이어진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에 수소를 20~30% 비율로 혼소할 계획이다. 새로 지어지는 발전소 일부는 최대 50%까지 혼소가 가능하게 설계된다.

정부는 올해말 이같은 정책 방향 아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수소 1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생산·유통 분야와 관련된 여러 기업에 '시그널'(신호)을 주는 것으로, 이 경우 여러 기업이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해외 투자, 유통 등에서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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