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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SNS에 음란물 배포 20대, 벌금형 감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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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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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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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란 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강원도의 군 부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해 교복 입은 여성 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5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영상 설명 해시태그에 '고딩' '교복' 등 10대 학생을 상징하는 단어를 달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올린 해시태그 등을 고려해 일반인이 해당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복' '고딩' 등 해시태그를 사용했다고 실제 등장인물이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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