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폭락한 韓증시는 아직도 외국인 공매도 '놀이터'

지난달 22일과 24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은 각각 84.6%, 81.5%였다. 6월 코스닥과 코스피는 세계 주요 증시 중 하락률 1,3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락했고 주가 하락기를 틈타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크게 늘었다.

7월4일 기준 종목별 공매도 비중을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과 덕산네오룩스의 경우 거래량 중 공매도 비중이 각각 42.5%, 42.1%에 달한다. 에스원, 하나투어, 휠라홀딩스, 카카오게임즈, LG생활건강 등의 공매도 비중도 30% 안팎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기에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을 때 가격을 조정하는 순기능을 갖는다. 다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때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역기능이 있다.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종목에 공매도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폭락한 종목에 공매도가 더 몰리고 반대매매까지 출회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다. 때문에 지난 6월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과도한 증시 폭락의 주범으로 공매도를 지목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외쳤다.

한국 증시에서는 개인이 공매도를 칠 경우 담보비율이 140%, 상환기간 3개월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은 105%에 불과하고 상환기간은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85%에 달한다. 개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번에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급락장을 맞고 말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공매도 중단)를 도입한다고 약속했지만 실행 의지는 느껴지지 않는다.

"공매도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정작 지금처럼 위급한 시기에 나몰라라 하니 실망스럽다" 개인 투자자들은 탄식한다. 공매도 제도 자체는 순기능이 있지만 폭락한 시장에서 공매도로 수익을 내는 플레이어의 80%가 외국인이라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