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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저도 받을 수 있나요?"…온라인 신청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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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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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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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루 앞둔 지난 6월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루 앞둔 지난 6월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올 1분기 손실보상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보상' 절차가 5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이의신청' 절차도 진행된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30일부터 신속보상 지급을 시작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로, 보상규모만 약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 3조1000억원 규모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과 보상금액의 89%에 해당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중 금액이 확정된 곳은 63만개사다.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할 예정이다.

또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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