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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 든 尹대통령, 온갖 '위원회' 대수술…최대 300여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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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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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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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5/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5/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조직을 대수술한다. 문재인 정부 때만 73개가 늘어나 600여개가 훌쩍 넘는 위원회를 최대 절반까지 없앨 계획이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부문 행정 비효율의 상징으로 꼽히는 위원회 조직부터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70%까지 줄일 방침이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들을 폐지 혹은 통합·전환할 예정이다.


尹대통령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책임행정 기틀 세운다"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오셨듯이 정부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해야 한다. (각종 위원회가)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60~70%, 전 부처 기준으로는 30~50% 정도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 산하 위원회는 629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558개였지만 문재인 정부 때 73개가 늘어나 631개였다가 새 정부 들어서 2개가 폐지돼 629개가 남았다. 이중 대통령 소속은 20개, 국무총리 소속이 60개, 나머지는 각 부처에 소속돼 있다. 즉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5~6개만 남기고 전 부처로는 최대 300여개 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위원회가 생기면 별도의 지원하는 사무국이 생기는데 (규모가) 큰 위원회는 1급(차관보급) 단장에 30~40명이 일하고 거기에 돈이 1년에 30억~40억원 들어간다"며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과 예산은 투입되는데 실제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고 하는데 살펴보니 2019~2021년 3년간 대통령이 주재한 위원회 회의가 거의 없었다"며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고비용 비효율 상태가 아닌가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4/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4/뉴스1


'文정부' 일자리위·정책기획위 등 줄줄이 폐지 수순…균형발전위는 자치분권위와 통합될듯


우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4가지 기준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20개 중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만 7개다. 기준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폐지 △사실상 부처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인데 소속만 대통령실인 경우 일단 폐지 후 해당 부처 내에서 자문단·정책협의체 형식으로 재설계 △유사하거나 비슷한 위원회, 환경변화에 따라 성격이 달라져야 할 위원회 등은 통합 혹은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경우 필요한 기구로 분류됐다. 다만 역할과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성과가 없다고 비판 받는 점을 고려해 역할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일부 반대가 불가피하지만 대통령 직속일 필요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국가교육회의 등 위원 구성이 사실상 안 되는 곳도 폐지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처럼 위원장(김사열)이 자리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곳은 폐지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위원장이 계셔서 폐지하기 어려운데는 1군데(국가균형발전위)"라며 "나머지는 사의를 표하거나 임기가 끝났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돼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주간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5/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주간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5/뉴스1

폐지는 대부분 법률로써 이뤄진다. 600여개 위원회 중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건 10% 정도에 불과하다.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는 폐지 대상 위원회에 대해 폐지법률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물론 거대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돼 해당 위원회가 폐지되지 않으면 파견 인력을 복귀시키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 기능에 제약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위원회가 불필요하게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존속기간 설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토론에서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절감하고 신축적인 자문단·정책위원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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