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500개 혁신안 '퇴짜'…원희룡 "공공 악습 뿌리뽑는다"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작은 정부와 민간 자율성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들의 역할과 크고 작은 기능들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개별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 대해선 사실상 '퇴짜'를 놨다. 기관들이 제출한 혁신안은 재무구조와 경영성과에 집중돼 있지만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자체 혁신안은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모두 부족하다"며 "국토부와 산하기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TF를 구성해 철증한 검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았다. 개별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500여개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8개 산하기관 500개 혁신방안 사실상 퇴짜…공공기관 본업 개선 집중 혁신 추진
원 장관은 "공공기관이 일주일 새 500개 자체 혁신 과제를 제출했고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됐지만,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1차 혁신안을 사실상 퇴짜 놨지만 2차 혁신안은 받지는 않을 예정이다. 원 장관은 "앞서 제출한 혁신과제의 경영성과 부분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관리할 부분이고, 국토부는 산하기관 본업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산하기관별 '민관합동 TF'를 구성, 개별 기관들의 개선 과제들을 파악할 방침이다. 재무적 경영지표 등 계량적인 부분 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부도적 행위 등을 고쳐야 한다는 게 원 장관의 판단이다.

민관합동TF는 작게는 3명부터 크게는 분야별 소·중·대 분과로 꾸려진다. 원 장관은 "핵심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또는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업무 수행 절차가 공정·투명한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되짚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TF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과제들은 이르면 오는 8월 중간 보고 형태로 공개된다. 결과에 따라 성과도 달리 평가한다. 원 장관은 "민간합동TF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집중 감찰이나 수사의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작업이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민관합동TF 결과를 최대한 기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