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대학등록금 당장 안올려"..음주운전엔 "반성"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7.5/뉴스1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차원에서 군불을 지핀 대학등록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당장 올리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온 음주운전 전력을 두고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박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대학등록금 인상은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 여유가 있을 수 있다"며 "제가 듣기로는 당장 올리는 조치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인상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공론화한 문제다. 장 차관은 등록금 인상을 막는 규제를 거론하며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면서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박 부총리의 발언만 두고 봤을 때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했지만 물가 상황을 감안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부족한 재정은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듯 기타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는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어떤 규제를 풀어나갈지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

박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비수도권의 많은 우려가 있는 걸 안다"며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책 자문을 받았고,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장도 거론했다. 박 부총리는 2001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야당이 '부적격'이라며 연일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박 부총리는 "20년 전 잘못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반성한다는 이야기로도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연을 말하는 건 개인적인 변명처럼 보일 수 있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유예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두고선 "사회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한 적은 없다"며 "추측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가 있었던 것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