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송옥렬 후보, 공정거래 기대"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박미주 기자
구단비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7.5/뉴스1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송옥렬 공정거래워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의 기틀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와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새 정부 첫 공정위원장도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원자재 등 가격 인상분을 대기업 납품단가에 포함시키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며 입법화를 반대해왔다. 가격정책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요소인만큼 시장에 맡기고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공급계약이 장기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원자재가격이 오르면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해결하겠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불공정거래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가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중견기업들은 공정위원장의 기업 친화적 행보를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송 후보자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탓인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안좋다보니 기업입장에서 규제완화 기조나 분위기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이런 기조가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렌탈업계 관계자도 "원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소식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렌탈업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 길들이기가 이번에는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료업체 담합으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업체들이 항소했고 대법원에서 담합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며 "이슈를 만들어서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