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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책 뒤집고 "신한울 3·4호기 재개"…'원전 최강국'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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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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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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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①



尹정부 '원전 최강국' 청사진 확정…2030년 원전 28기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신재생 확대'로 치우쳤던 에너지 믹스(조합)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28기를 가동하는 게 이번 정책방향의 골자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의 신속재개와 120억원어치 일감 조기 발주 등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치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올해 4분기와 내년 3월 각각 수립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이번 정책방향을 반영할 방침이다.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정책방향을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그 중 첫번째 과제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데다 경주·포항 지진 발생 이후 2019년 3월까지 안전성 보강조치가 이뤄졌다"며 "원전 활용도를 올리고 수출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文정책 뒤집고 "신한울 3·4호기 재개"…'원전 최강국' 향한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의 신속한 재개와 고리 2호기 등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통해 2030년 원전 28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발표하며 2030년 가동 원전 수를 지난해 24기에서 18기로 줄이겠다고 밝힌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원전 설비 설비용량은 2021년 기준 23.3GW(기가와트)에서 2030년 28.9GW로 늘어난다.

전체 발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역시 2021년 27.4%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2022년 하반기) △신한울 2호기(2023년 하반기) △신고리 5호기(2024년 상반기) △신고리 6호기(2025년 상반기) 등 현재 중인 원전이 적기에 준공되도록 관리하고 계속 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기존 원전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범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대상국별 맞춤형 수출전략 등으로 체코와 폴란드 등 중앙유럽을 시작으로 한 10기 이상 원전 수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동시에 원전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SMR(소형모듈원자로)에 4000억원을 투자해 독자 노형을 개발하고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거쳐 2030년대 수출 시장에 진입한다는 그림도 내놨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원전은 원전대로,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대로 장단점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원전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이 간과돼 왔던 점을 고려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고민해 에너지 정책 방향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 필요없다"...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신속재개


(창원=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안내를 받으며 건설이 중단돼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2/뉴스1
(창원=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안내를 받으며 건설이 중단돼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2/뉴스1

윤석열정부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전체 전력원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인다. 특히 신속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별도의 공론화 절차를 생략하되 법령에 규정돼 있는 인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지난 정권의 에너지정책을 폐기·대체하고 수소산업 육성과 에너지효율화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키로 했다.

산업통상자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공식적으로 대체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목표는 크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등으로 모아진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하게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공론화 절차는 생략한다. 대신 법령상 인하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하면서 대국민 공청회 등 20여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추가 공론화 작업은 없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 육성은 윤석열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원전과 함께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과제다. 이에 따라 수소산업 세계1등을 목표로 R&D, 세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핵심분야인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및 고부가 소재·부품 핵심기술 자립을 추진한다.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정수소 기반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조기에 완비한다.

재생에너지와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의 비중은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계통운영(전력망)과 주민수용성,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해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재생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은 올 연말 수립할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별도로 추진한다.

석탄발전도 전력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에너지믹스 재정립 작업과 동시에 수소산업,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원전 수출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0년 2500개 수준이었던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수를 2030년 5000개까지 늘리고 관련 일자리도 같은기간 3만개에서 10만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 확립 작업도 병행한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하고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립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 선제적·종합적인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한다. 또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하고 주민 수용성도 제고한다.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올 연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이번에 마련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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