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설비투자 땐 세금 더 많이 깎아줄 것"

(서울=뉴스1)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7.4/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저녁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생산성 향상으로, 더 많은 인풋(자원)을 넣어서 더 많이 만들면 물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정부가 많이 주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설비 투자에 세액 공제를 주게 되면 투자가 촉진되며 이는 일자리 확대로 이어진다"며 "우리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촉진하도록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는 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치고 나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를 봐도 지난 정부에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제로에 가까웠다"며 "경제 전체의 생산 기반이 나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생산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물가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고용을 잡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적용돼 경제 임팩트를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것보다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획재정부에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투자 촉진의 또다른 축으로 규제 개혁도 언급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발표를 할 것 같은데 화관법 등의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리뷰해보는 자리를 만들어볼까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극복 방안으로 원전 확대와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 성장이 압축 성장 전략이어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신경쓰지 못했다"며 "성장을 빨리 하자는 전략이어서 지금 굳어진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에 저효율 체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수송·건물·가정을 중심으로 에너지 페이백(pay back), 전기차 등급제 실시 등 수요 효율화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목표인 원전 10기 수출과 관련해 장관 첫 출장으로 체코를 찾은 이 장관은 수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장관은 "한국 원전에 대한 대외 평가가 좋고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능력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며 "원전은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계속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체코에 이어 폴란드도 방문했는데 양국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향후 새로운 통상에 대한 접근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예전에 통상하면 상품, 시장 개방하고 관세 등 상품통상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며 "다른 나라의 두뇌를 우리가 흡수해오는, 첨단지식 통상이라고 불러야할 것 같은데 이런 쪽의 고급 인력 교류, 브레인 익스체인지와 관련된 통상을 어떻게 할 건지 디자인을 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가 재무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한국전력과 이하 발전자회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했던 공기업들이 지금 재무구조 안 좋다"며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자원공기업들은 지지난 정부나 과거의 자원개발을 계획성 없이, 혹은 도전적으로 했던 게 적자로 나타난 것이며 한전은 크게 보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지난 정부의) 지나친 탈원전 정책으로 효과가 크냐 적냐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데도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 정책"이라며 "또한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많이 보급했는데 이 보급 속도가 적절했나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에너지 공기업 적자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