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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건너려고 하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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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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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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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후구역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 1월 2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후구역의 모습. /사진=뉴스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 시행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국의 보행자 안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취약한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한다.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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