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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불송치 이유 간략 통지, 고소인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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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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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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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경찰이 고소인에게수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알린 것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진정인 A씨 관련 사건의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기 사건 피해자 A씨는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통지했는데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피의자에 대해 어떠한 수사가 이뤄졌고, 어떠한 증거에 따라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전혀 알 수 없기에 이의신청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 약 4개월간 담당 수사관과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고 종결한 점과 수사 결과를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 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우편으로 송부되는 수사결과통지서의 특성상 타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송치 요지만 간략하게 적을 수밖에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더욱 상세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찰의 해명에 "통지를 받는 고소인이 불송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해 기재해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송치 이유를 통지받은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더러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고소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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