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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은행 예대금리 매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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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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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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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공시체계 개선/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출금리 공시체계 개선/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은행의 예대금리가 1개월 단위로 공시된다. 또 고객이 실제로 적용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 평균금리도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예금금리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예금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시체계가 정보 제공면에서 부족하고,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다음달부터 기존 3개월 단위였던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주기가 1개월로 바뀐다.

예금상품의 경우 현재는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특정 상품의 전월 신규취급 규모에 대한 평균금리도 알 수 있게 된다. 그간 시장금리는 오르는데 은행들이 기본금리는 놔두고 우대금리만 조정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공시 주기를 월별로 바꿔 시장금리 변동을 예금금리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대출상품 역시 실제 우대금리가 얼마나 적용됐는지 알 수 있도록 전월 평균금리가 공시된다. 또 공시도 신용등급별에서 신용점수별도 바뀐다. 기존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5단계 신용등급을 활용했는데 이는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없어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CB사)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 9단계로 나눠 대출금리를 공시한다.

은행이 취급한 대출의 신용점수별 평균금리와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취급해 평균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더라도, 신용점수가 낮은 구간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평균금리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대출 가산금리의 산정체계도 정비한다. 일부에서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산정할 때 투명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서다. 예컨대 앞으로는 가산금리의 업무원가에서 원가 산출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 원가를 적용토록 한다. 리스크프리미엄을 정할 때도 조달금리 지표를 현행 은행채에서 예금·은행채를 혼합하거나, 코픽스 등을 활용토록 한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는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금리와 코픽스를 활용하고, 가산금리는 인건비·물건비 등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등으로 이뤄져있다. 우대금리는 고객의 실적과 은행의 영업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금리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 금리가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리산정에 대한 은행의 자율점검과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준법감시부 등 내부통제 부서를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올 3분기 내 모범규준에 반영한다. 또 은행별로 대출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차주 권익보호 사항 등 대출금리 모범규준 준수여부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결과는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예금금리 경쟁을 촉진화하기 위해 예금상품 중개업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플랫폼사를 통해 대출비교를 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마련했지만, 예금상품에 대한 중개업 등록 제도는 없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예금상품 중개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검토한다. 수요조사 결과 9개 플랫폼사가 관련 영업을 희망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 공시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반기별로 금리인하권 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 등 운영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올 상반기 실적은 8월 공시될 예정이다. 또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주요사항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이 국장은 "한국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보다 대출금리가 낮은데 수신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예대금리차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조치는 금리상승기에 소비자 부담이 워낙 증가하고 있기에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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