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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사고, 차량 10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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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사고, 차량 100% 과실"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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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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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6일 보행자보호 중심으로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구내도로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횡단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다. 기존에는 보행자 과실이 10%, 차량 과실이 90%로 인정됐다.


아울러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에서의 보행자 횡단사고 역시 차량 과실이 100%다. 해당 기준은 이번에 신설됐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차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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