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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최악 물가 위기인데"...금통위, 아직 자리도 못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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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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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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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비어있는 금통위원 자리는 두 달째 채워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6%를 돌파한 가운데 기준금리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이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할지 여부를 불완전한 금통위가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6일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통위에선 지난 5월12일 임지원 금통위원이 임기 만료로 한은을 떠나면서 발생한 공석이 아직 남아있다. 기준금리 조정 등 주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한은 총재와 부총재, 금통위원 5명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은 6명 뿐이다.

임기 4년이 보장되는 금통위원은 정부 차관급 예우를 받고 명예직으로 인식된다. 위원 5명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 전 위원의 자리는 은행연합회 추천직이지만 사실상 그동안 정권의 의중이 반영돼 왔다.

현재 상황이면 이달 13일로 예정된 금통위에도 6명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준금리 결정은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는데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먼저 개진한다. 통상 총재는 직접 의견을 내지 않는다.

한은은 6명의 금통위원만으로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창용 총재 취임 전인 지난 4월 금통위에선 의장인 한은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전례도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6.0%로 23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로선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 위축 등을 불러 일으켜 경기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없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와 경제 대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금통위원에 대해 빠른 인선을 했었어야 한다"며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금통위는 무엇보다 다양성과 토론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물가와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통위원 한 명의 공백은 이전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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