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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민생은 '뒷전', 검수완박 갈등 벌이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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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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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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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여야가 원 구성 갈등을 지속하면서 입법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는 5월 29일 끝났다. 여야는 한 달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4일 국회의장단을 뽑았다. 후반기 국회 가동을 위한 첫발을 뗐지만 입법 기능 정상화 전제 조건인 상임위원회 배정이 언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내건 조건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의장단 선출에 앞서 약속한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국회 출범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쟁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차다. 3·9 대통령선거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 여파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검수완박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철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사개특위 구성 역시 검수완박 입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무관한 내용을 원 구성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요구에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입법을 인정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깔렸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추가 조건을 걸지 말라는 입장이다.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조건이 얽힌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만 돌리긴 어렵다.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파기하면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가 검수완박 갈등을 벌이는 사이 민생경제 위기는 증폭되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오르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에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직장인 밥값 지원 등을 단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 시점이 지체될수록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 검수완박 정쟁에만 골몰할 건가.

[기자수첩]민생은 '뒷전', 검수완박 갈등 벌이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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