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데이터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결합 신청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금융위원회

내일부터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기업도 데이터 결합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전체 데이터 가운데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고 분석하는 '샘플링' 방식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통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기관도 데이터 보유기관과 제공협의를 했다면 데이터 결합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나머지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데이터 보유기관의 업무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이란 금융사간,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곳만 데이터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기능을 민간에 열어주기로 하고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은행과 카드사 등 다양한 후보군이 참가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부터는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데이터의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고 분석하는 샘플링 방식도 가능해진다. 샘플링 결합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정보주체 동의 문제로 금융사들이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없었다.

데이터전문기관도 데이터 자가결합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직접 쓸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외부에 결합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가결합을 허용했다.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이런 제한이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활용을 위한 자가결합이 허용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적격성 심사는 3년마다 이뤄진다. 현재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적격성 심사 절차가 없다. 신용정보법상 지정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고의·중대과실을 일으키면 지정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해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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