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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상설화" vs "제 2 법사위"…안 풀리는 원구성 협상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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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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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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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혁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다. 급한 쪽은 야당이 되면서 당정협의 공간을 잃게 된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고 국회가 예산 심의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도 '들러리' 역할에 그쳤던 과거와 결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가 1년 내내 예산을 두고 정쟁하는 '제 2 법제사법위원회'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하는 한편 재정당국의 강한 반발에 주목한다.



민주당, 재정당국 '들러리' 섰던 과거 결별한다



민주당은 이번 원 구성 협상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과 함께 예결위 개혁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직후인 이달 5일 "36일만에 국회의 문은 열었지만 법사위와 예결위 등 국회 제 2 선진화를 위한 개혁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고 밝혔다.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한다. 21대 국회 전반기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민주당 의원(재선·인천 남동갑)은 지난달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결위가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면서 연속성 및 전문성 결여, 심의 기간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는 데 주목한다. 여야 모두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도 사실상 '들러리' 역할에 그친다는 문제 의식이다.

당내에선 지난 5년간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증액 동의권에 고개를 떨궜던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높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실제 민주당은 대선 정국이었던 지난 2월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원으로 확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의 증액 동의권에 부딪혀 16조9000억원 수준으로 소폭 상향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 실패로 당정협의 공간을 상실하면서 위기감은 더 높아진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 제출하고 증액 동의권이 작동된 이후는 물론 그 과정에서도 실효적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달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달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기재부가 동의하겠나"…"국회 심의권 대폭 강화" 金의장 '주목'



국민의힘에선 내심 여유로운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의 확장 재정 정책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곳간지기'로 불리는 재정당국이 예산 편성을 주도하는 구조가 나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및 예결위 개혁을 원 구성 협상과 연결짓는 데 반대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에 "나라 곳간의 열쇠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결위 상설화 시) 예산으로 정쟁하는 제 2의 법사위가 될 우려가 있고 연초에는 예산을 심의하는 수요도 없다"며 "무엇보다 기획재정부가 동의하겠는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의 예결위 개혁 의지에 주목한다. 김 의장은 이달 4일 선출된 후 유례 없는 민생 경제 위기를 우려하며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결위 개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개선해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왼쪽) 국회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접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진표(왼쪽) 국회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접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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