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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경제위기 극복에 하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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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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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승욱 중앙대 교수
우려한 경제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4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고인 6%를 기록했다. 대미환율은 1310원을 돌파해 수입물가 상승세를 더욱 부추긴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코스피지수는 2300선을 밑돌았다. 채권시장에서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상반기 103억달러로 예상돼 환율이 당분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치권을 보면 답답하다. 야당에서는 당대표 선출로, 여당에서는 당대표 징계에 몰두하며 경제위기 극복은 뒷전이다. 노동계는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하투 행보를 이어간다. 아직도 현행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작은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해 위력이 커지는 현상을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이라고 한다. 경제에서는 2가지 이상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위력이 커지면 퍼펙트스톰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위기는 적어도 5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쳐 발생한 것이다. 저출산으로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는 지금도 진행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및 비효율적인 공공정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체인 재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감소와 통화증발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가 및 곡물가격 폭등 등이 겹쳐 발생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은 원인이 단순했지만 현행 경제위기는 실물 측면과 화폐 측면, 그리고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저마다 다른 정책을 쓰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저금리와 저환율 정책을 사용한다. 반면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금리인상폭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40년 만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는 28년 만에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으로 금리를 올렸다. 그러나 경기를 죽이면 안 되므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1.6%로 발표됐고 2분기 성장률도 -2.1%로 예상되면서 경기침체가 본격화했다. 주가는 30% 정도 떨어졌으니 이미 연착륙은 실패했고 이제 경착륙으로 가느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느냐의 문제만 남았으므로 금리인상을 두고 찬반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자본유출 우려가 있는 우리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맞추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유류나 곡물 및 원자재 가격도 우리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영역이다. 여기에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복합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은행에 압력을 넣어 금리를 지나치게 올리지 못하게 하고 공기업 개혁, 불필요한 위원회 축소. 세금감면 등 당장 할 수 있는 단기정책은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었던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등 불가피한 것도 많으므로 단기적인 정책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따라서 이 복합경제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먼저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온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 그런 후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정부는 국민을 설득해 위기극복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다. 이 파도를 넘지 못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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