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커피·분유 싸질까"...당정, '무관세' 확대 추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당정이 새 정부 출범 후 가진 첫 협의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안정'을 꼽은 것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4년 만에 6%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로 서민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정부에 예산 이·전용, 할당관세 확대 등을 요청한 만큼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한시적 무관세 적용 수입품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입법 작업과 관련, 민생안정·경제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세 인하폭 확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틀어쥔 상황이라 실제 관련 법률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이 한목소리로 '민생 안정'을 강조한 것은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쇼크 수준의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여러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이달 예정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하면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8%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물가 대책을 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당은 정부에 민생 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할당관세 확대 등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는 수입품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대상을 소고기·커피생두·분유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당이 예산 이·전용 등을 요청한 점에 비춰볼 때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에 재정 투입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7.06.

이날 당정은 최우선 추진할 입법화 과제로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꼽았다. 입법화 과제 역시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우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당정은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의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유류세율 조정 한도 확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최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당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10여년 동안 국회에서 공회전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도 재검토·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입법화 과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최고세율을 25%로 올렸기 때문에 이를 다시 낮추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이른바 '민생법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이라 해당 부문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대표적으로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 꼽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회의에서 "특단의 민생 대책이 필요한 비상한 시기"라며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연 만큼 7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