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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이용구 전 차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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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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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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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담당 경찰관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6/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6/뉴스1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탔다 기사를 폭행한 뒤 블랙박스 영상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차관의 행위가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택시기사가) 디지털 사본 중 하나만을 삭제한 행위로 증거인멸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 때 "참 부끄럽다"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서도 "제 불찰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서 특히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초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A씨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쳐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할 때 블랙박스로 녹화된 폭행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 전 차관 측이 영상 삭제를 요청한 목적은 유포를 막기 위해서라고 변론했다. 법률가인 이 차관으로서는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 생각했고, 단지 영상이 유포돼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막으려고 했다는 취지다. 또 변호인은 택시기사가 '왜 영상을 삭제하냐. 안 보여주면 되지'라며 삭제를 거절해 법리상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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