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9개중 8개 합의했는데..'상가' 복병에 둔촌주공 공사 재개 불투명

공사중단 84일째를 맞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쟁점 사항 중 8개항에 합의했지만 상가 분쟁으로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사 중단의 원인이었던 공사비 증액, 마감재 계약 변경 등은 합의점을 찾았지만 마지막 남은 상가 관련해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모두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공사비 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가' 분쟁 중재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한 중재 상황 브리핑을 열고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공사비 증액과 마감재 변경은 합의했다. 증액된 공사비 약 3조2292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반영해 계약을 변경키로 했다. 마감재 변경 문제는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르기로 했다. 일반분양 일정 지연, 실착공 후 설계변경, 자재 승인 지연 등에 따라 시공사업단에 발생한 금융비용 손실,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등에 대해서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결과를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또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시공사업단은 지체없이 공사재개를 준비하기로 했다.

유일하게 합의가 안 되는 쟁점은 상가 분쟁 해결방식이다. 지난해 둔촌주공 조합 운영진이 교체된 이후 조합은 상가조합원으로 구성된 상가단체인 '상가위원회'를 없애고 '통합상가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때 기존 상가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PM(건설사업관리)사와도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상가위원회와 PM사는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해 부당하다고 반발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공사업단은 현재 조합과 상가대표기구가 이전 PM(건설사업관리)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이 합의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가는 주상복합 형태로 공사 중인데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전체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조합은 상가 분쟁은 합법적으로 마무리 중으로 이를 공사재개 조건으로 내거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연내 분양 물 건너가, 지금 합의해도 내년 1월 분양 서울시는 지금 최종합의가 된다면 내년 1월이면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합의 내용을 보면 조합은 최종합의가 되는대로 분양가 심의 신청, 분양 승인 신청 등 일반분양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가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찾지 못하면 공사재개와 일반분양 시점도 미뤄진다. 쟁점 사항의 상당부분 시공사업단의 요구사항을 따랐던 조합측은 "상가PM사 문제는 시공사와 관련이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업단측은 "상가 문제로 기존 상가대표회의와 PM사가 소송이 진행중이고, 합의나 총회 없는 설계 변경시 상가 위에 아파트 두개동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 1만2000가구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상가 관련 분쟁 해결 없이는 공사 재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서울시는 마지막 남은 쟁점인 상가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이 원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조합대신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도 고민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업단에 비해 조합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맡아서 진행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한다"면서 "상가 문제도 현재는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