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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넣어야죠"→"연금은 빼야죠" 말 바꾼 정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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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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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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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넣어야죠"→"연금은 빼야죠" 말 바꾼 정부, 왜?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나랏빚이 급격하게 불어난 점을 고려해 법률로 재정적자에 한도를 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불과 2년 만에 재정준칙 관리지표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7일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에서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재정수지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재정법을 개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국가채무 비율 60%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2년 만에 '관리재정수지'를 기반으로 한 재정준칙을 다시 내놓으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0년 당시 정부는 "통합재정수지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지금은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해야 재정건전성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물론 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을 모두 포괄한 지표다.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통합재정수지에는 국민연금 운용으로 40조원 정도 흑자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명확히 보기 위해선 관리재정수지가 정확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기존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전 국민의힘 의원 신분으로 "(재정준칙의) 계산식이 기상천외하고 한도도 느슨하다"면서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재정준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새 재정준칙의 후속조치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50.1%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60%를 넘어설 경우 재정준칙상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에서 -2% 등으로 높여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는 재정준칙을 면제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위기가 극복된 이후에야 재정건전화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새 재정준칙을 법 개정 즉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하면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종전의 재정준칙도 당시 야당의 반발로 인해 2년여 간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재정준칙은 9월중 발표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명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재정준칙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최 차관은 "올해 관리재정수지-5.1%를 내년에 -3%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선 확장재정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며 "국가보조금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편성 시)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경직되지 않은) 재량지출의 10% 정도로 10~12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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