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기부 차관 "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개선할 것"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7일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차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관계자와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합 대표들은 △지역 덩어리 규제 해소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중소 유통물류 활성화에 관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대표들은 우선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다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충족하면서 사업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외국인 근무지 변경 횟수 축소(5회→2회) 등 고용규제 개선도 요청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유통업의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환경 관련 정부 승인·인증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