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軍-해경, '국가안보실' 접촉 왜 숨기려했나

사진 왼쪽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뉴스1 DB) 2022.3.15/뉴스1

군과 해경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윤석열 정권의 국가안보실 인사들과 접촉 시기, 접촉 여부 등을 사실상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민주당 인사들이 제기했다. 야당의 의심처럼 '정권 눈치보기'의 일환인지, 아니면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유보했던 것인지 배경이 주목된다.


7일 국회와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이하 TF) 측에 합참이 윤석열 정권 국가안보실에 SI 정보를 보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합참은 국가안보실과의 접촉 시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기억이 안 나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민주당 측에 말했다.

[인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이 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경 청장 등 간부들을 상대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5.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접촉 시점을 처음부터 5월 25일이라고 특정한 것과 대비된다. 예비역 육군 대장인 김병주 TF 단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통화에서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날짜는 (합참) 정보본부장이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출입기록을 찾아봐야되겠다' 그러더라"라며 "아마도 안보실 것이니까 얘기하기 곤란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합참은 다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에게 SI 첩보 관련 보고를 실시한 시점을 5월24일이라고 김 의원 측에 알렸다. 다만 군 당국이 고의로 국가안보실과 접촉 사실을 숨기거나 국가안보실을 감싸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반론도 군 내부에서 나온다. 군 관계자는 "날짜가 틀리면 말을 바꿨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는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인천시 연숙구 해양경찰청 복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2022.6.22/뉴스1

TF는 이날 서해 공무원 사건이 국가안보실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조사 목적으로 방문했다. TF 소속인 황희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경청장이 안보실장 만난다는 거 답을 얻어내는데 한동안 걸렸다"라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 만났다는 것조차 말을 못한다. 그래서 같이 참석한 사람 말이 안맞춰지니까, 앞뒤가 안맞아서 결국은 만난걸로 나중에 드러났다"고 했다.

해경은 본지로부터 해경청장과 국가안보실장 간 만남 관련 질의를 받고 정봉훈 해경청장은 5월24일과 26일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경 측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 일정이었다"며 야당 측의 '국가안보실 감싸기'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