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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증원 시동거나..."의사 11.5만명, 절대적인 수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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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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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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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사회연구원
자료=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기준 국내 의사가 11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보다 3만여명이 늘었는데 정부는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이 매우 많고 현행 임상 의사의 절대적인 수는 적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정부가 추후 의사 증원에 시동을 걸지 관심이 집중된다. 2020년 의료계는 의사 인력 확대에 거세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20개 직종의 201만명으로 복지부는 근로현황과 보수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보건의료인력 면허 등록자는 총 200만9693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대비 81만2028명이 늘었고 연 평균 5.3%씩 증가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의사는 11만5185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연 평균 3.1%, 총 3만45명이 늘었다.

연구를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수와 관련 "한국은 임상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의 83.4%가 임상의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이 매우 많고 현행 임상 의사의 절대적인 수는 적어 공급 대비 수요 측면에서 과부하가 예상된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인력 확대를 거세게 반대한다.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료계는 전공의를 시작으로 파업에 나섰다.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 협의를 맺고 코로나19(COVID-19) 유행 안정화 이후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적절한 시점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직군은 간호사였다. 39만1493명으로 전년 대비 2만9명, 2010년 대비 15만4498명이 늘어 연 평균 5.1% 증가했다.

치과의사는 2만9419명으로 전년 대비 767명, 2010년 대비 7336명 늘었다. 한의사는 2만3946명으로 전년 대비 606명, 2010년 대비 7384명이 늘었다. 약사는 5만6564명으로 2010년 대비 1만2992명이 증가했다.

면허를 보유한 201만명 중 활동인력(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132만명(65.7%)으로 집계됐다. 2010년 대비 연 평균 6.4% 증가했다. 의사 중 비활동인력은 7.5%(8981명)이었다. 치과의사 중에는 10.1%(2964명)이 비활동인력이었고, 치과의사 10.1%(2964명), 한의사 10.9%(2618명), 약사 24.6%(1만3897명), 간호사 27.2%(10만6396명)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는 평균 연령이 47.9세로 2010년 43.8세에서 4.1세가 늘었다. 치과의사 평균연령은 47.4세로 5.3세가 증가했다. 한의사는 5세 늘어난 45.5세, 약사는 4세 늘어난 48.5세로 집계됐다. 간호사는 평균연령이 36.2세로 3.3세가 증가했다.

특히 의사의 평균연령은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평균 연령이 45.7세로 가장 젊었고 경북은 50.9세로 가장 고령이었다. 전남은 50.7세로 10년간 평균 연령이 7세 늘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요양기관 내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연 평균 보수가 2억 3070만원이다. 치과의사(1억9490만원), 한의사(1억860만원)이 뒤를 이었다. 약사(8416만원), 한약사(4922만원), 간호사(4744만원) 등 순이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개원의 임금이 봉직의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개원의는 연 평균 임금이 2억9428만원, 봉직의는 1억8539만원이었다. 남자 의사 연평균 임금은 2억4825만원이었고 여성 의사는 1억7286만원으로 남성 의사의 69.6% 수준이었다.

치과 의사의 연 평균 임금은 개원의 2억1148만원, 봉직의 1억2147만원으로 집계됐다. 봉직의는 개원의 임금의 57.4% 수준이다. 남성 치과의사 평균 임금은 2억886만원이고 여성 치과의사는 1억4594만원으로 남성의 69.9%였다.

한의사는 개원의가 1억1621만원, 봉직의가 8388만원으로 나타났다. 봉직의는 개원의 임금의 74.3% 수준이다. 남성 한의사는 1억1266만원, 여성 한의사는 9081만원을 받았다.

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의 3대 테마로 고령화, 지역 불균형, 임금격차를 꼽았다.

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고령화로 서비스 수요증가를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지속적인 젊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과 서울 외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균형 잡힌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직종간, 성별간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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