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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만난 한 총리 "데이터 규제 개선…모든 과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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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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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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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개선 가능한 규제는 조치하려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며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 "데이터 활용은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가 공존해 사회적 협의에 의해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분야"라며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도입 등이 마련되었지만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도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 이상헌 휴니버스글로벌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가명 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의 규제 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 직후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모든 과제가 다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최선을 다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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