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AA의 UAM 감항 기준 변경에 따른 항공법 검토·대응 방안

최자성 인천공항공사 차장·한국항공보안학회 대외협력이사

제트기와 헬리콥터 이후 세 번째 항공기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시대에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를 상용화하려면 안전 확보를 위한 감항 인증을 받아야 한다. 최근 미연방항공청(FAA)이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기업체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 FAA의 UAM 감항 기준 변경에 따른 항공법 검토 및 대응 방안


1953년 뉴욕에어웨이(New York Airways)는 헬리콥터로 도심-공항 간 셔틀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1977년 59층 팬암 빌딩 옥상 헬기장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내고 사업이 종료됐다. 이처럼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항공기 감항 인증은 1927년 1월31일 불 에어크래프트 컴퍼니(Buhl Aircraft Company)가 불 에어크래프트 CA-3 단발엔진 복엽기(Buhl Aircraft CA-3 single-engine biplane)에 대한 인증을 신청한 뒤 불과 58일 만에 인증서가 발급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청부터 인증 완료까지 최소 5년이 소요된다.

그런데 FAA는 2022년 5월9일 eVTOL 인증 절차를 표준감항증명 PART 21.17(a)에서 특별감항 증명 21.17(b)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eVTOL는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기체(*2022년 6월30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기체의 명칭을 'VTOL 가능한 항공기(VTOL-capable aircraft)'로 정의)이기 때문에 기체와 조종사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다행히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 같이 기존 G1 Certification(상업운송사업(커뮤터, 전세기) 면허 인증(FAA Part 135 Air Carrier Certification))을 받은 기체는 감항증명 및 양산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 섞인 전망을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제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들은 변경될 21.17(b)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인증 시간이 최초 예상치보다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에 국토부에서 다년간 항공기 감항 인증 업무를 수행했던 김준호 교수(경북전문대학교)도 "FAA가 조비에비에이션 모델과 같은 eVTOL 항공기에 대해서는 기존 비행기에 대한 표준감항증명 인증 기준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엔 수직 이착륙 관련 특별기술기준을 추가한 특별감항증명 기준으로 변경하겠다고 언급해 관련자 및 업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새로운 규칙 및 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FAA는 관련 업계와 협업해 조속히 새로운 인증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UAM 기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FAA의 이번 결정이 기체 양산 및 서비스 개시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4인승 이하의 소형항공기에 대해서만 한미 상호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 감항 인증을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하기 때문에 eVTOL 기체에 대해서도 유효한지 항공법적 법리 해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 UAM 기체별 셔틀/에어(Air) 택시 상용 서비스 도입 가능 시기

우리나라는 2025년을 UAM 상용 서비스의 원년으로 보고 인천공항에서의 도심 간 운행(Airport Shuttle)을 예측하고 있다. 2023~2024년 상용 서비스 가능성이 높은 기체 리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25년 서울 도심에 운용할 수 있는 기체는 조비에비에이션, 아처(Archer), 버티칼 에어스페이스(Vertical Aerospace), 릴리움(Lilium) 등이 적합해 보이나, UAM은 300~600m 높이를 운항하기 때문에 Lilium의 경우 3km의 운항 고도가 다소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비에비에이션의 예를 들면 2022년 FAA로부터 감항 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을 받아서 2024년 미국에서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감항 증명 후 상용 서비스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 2025년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하려고 할 경우 2023년 국내 감항 증명이 완료돼야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5년의 감항증명 소요 기간과 FAA의 인증 절차 변경이 향후 기체 인증 기한(23년 內)과 상용화(25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예상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글/최자성 인천공항공사 차장·한국항공보안학회 대외협력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