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나선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광주 서구 무각사에서 열린 '이재명과 위로걸음' 만남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10.

정부가 올해 약 6000억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지역화폐를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재부는 9월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산시 '동백전', 세종시 '여민전' 등이 있다.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총 30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약 1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간 6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전제로 관련 예산 2403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30조원으로 커지고 정부 예산은 6053억원으로 불어났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원래 각 지역의 자체 사업이고,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고려해 정부 지원을 한시적으로 늘렸던 것인 만큼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도 또 다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4.

예산당국의 이 같은 판단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추경호 부총리의 부정적 인식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야당 의원 시절이던 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마저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진단한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연은 지난 2020년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각종 비용 지출을 수반하며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혜택 제공을 축소·중단하고 있는 만큼 내년 정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지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경주시는 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을 잠정 중단했고, 인천시·대전시 등은 충전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축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