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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10시46분쯤 레고랜드 건설 현장 입구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강원 춘천)중도 안에 (건설되고 있는) 레고랜드를 폭파시키겠다. 3일 내로 건설 부지를 테러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 출동 과정에서 순찰차가 모래턱에 바퀴가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A씨는 119에 "경찰차가 빠져 사람 3명이 죽을 것 같다"고 신고해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에 욕설을 퍼붓고,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의 안경과 얼굴 사이에 꽂는 등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허위 신고로 여러 명의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이 출동하게 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면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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