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중대법 안착 총력전"…취약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와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이 시행된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의 안전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등 중대법 안착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안전보건공단은 20일 제조, 건설, 화학, 서비스 등 안전보건 취약사업장에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정기적 평가 및 개선이라는 7가지 핵심요소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우선 제조업종의 경우 50인에서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이들 사업장은 주로 인력이나 예산적인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안전보건에 취약한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공단은 약 2000여개 사업장(2240개소)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 기관의 전문가가 최대 4회까지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업 내 위험요인을 함께 파악한다.

특히 중대법의 의무 주체인 기업대표자와의 면담으로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과 화학업종에 대해선 공단에서 컨설팅을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건설업 컨설팅 대상은 시공순위 201위에서 1000위 이내의 종합건설업체이다. 이들 사업장 중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관리 수준이 불량한 건설업체가 우선대상이다. 하반기에는 컨설팅 희망업체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건설업의 경우 올해 약 326개사에 대해 본사와 현장을 2~3회 방문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함께 확인·개선하도록 하고, 기업대표자 면담을 통해 본사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학업종의 컨설팅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99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PSM(공정안전관리: 석유화학공장 등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해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 대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최근 3년 이내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컨설팅은 사업주 책임자 교육 및 7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요소와 화재·폭발·누출 위험예방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컨설팅을 통해 체계구축 보완사항 등을 전달하고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고용부의 행정조치를 통해 확실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건설현장에 나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공단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50인 미만의 고위험 제조업,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 적용한 내용을 반영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매뉴얼도 마련한다. 50인 미만의 화학업종 500개 사업장은 하반기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하고 재해예방 성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는 안전보건 문제를 경영활동의 일부로 인식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중대법 시행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화학업종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단 컨설팅 외에도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이행을 위한 관련 교육과 콘텐츠를 지원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전방위적 소통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산업현장 생태계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의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사망사고는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유형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은 15명(34.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으로는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4.4%), 추락위험방지 미조치(15.8%),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