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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년 임기' 석달 지났는데…나랏돈으로 떠난 11일 유럽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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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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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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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참여 명목 10박11일 해외출장
관사로 쓰던 4억원 상당 전세 아파트 계약 2년 늘리기도

대전 어은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경. /사진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전 어은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경. /사진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MT단독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 한 명이 '임기 3년'이 지난 상황에서 학술대회 참여 명목으로 10박11일 유럽 출장을 떠나고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까지 2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은 지난해 3월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연구계에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학술대회 참석한다며 전문가 없이 행정직 2명만 데려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났다. 신 원장의 출장 명목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리는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EKC) 참여와 독일 함부르크, 스웨덴 스톡홀름 연구 현장 탐방이다. 독일·스웨덴에서 가속기 연구소 방문 일정이 있지만 신 원장과 동행한 직원은 관련 전문가가 아닌 행정 직원 2명이다.

3년 임기가 지난 상황에서 예산 수천만원을 들인 해외 출장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원장의 공식 임기는 지난 4월 30일까지였고,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진행한 기관평가에서 '보통'을 받아 3년 연임 불가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올해 기관운영 계획상 신 원장의 유럽 출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기 기관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 선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10박11일의 해외 출장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4억 상당의 아파트 전세 2년 갱신하기도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지원·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연구회) 규정에 따르면 출연연 기관장 외부 관사에는 전세보증금을 최대 4억원(서울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북 전주에 거주하던 신 원장은 2019년 5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외부 관사를 지원받았다.

신 원장은 임명 당시 '의외의 인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내부 출신 2명과 경합했고 유일한 외부 출신 인사였다. 신 원장은 전북대 교수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 상임단장을 맡았던 이력 때문에 선임 때 논란이 있었다.

그는 논란이 있었지만 임기를 맞았고 대전 죽동의 한 아파트에 3년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 5월 전세 계약을 2년 더 늘렸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3억8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을 오가는 수준이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관계자는 "임기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장 임기 종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사택 유지가 필요해 전세를 갱신한 것"이라며 "과기연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과기연구회로선 기관별로 관사 운영을 위임하고 있어 이를 강제할 순 없다. 이 때문에 신 원장 후임으로 내부 출신 연구자가 부임하면 아파트 처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외부 출신 연구자가 임명되면 관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내부 출신 연구자일 경우 4억원 상당의 관사는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 선임이 정권 이양기로 늦어진 배경도 있지만, 월세나 내부 기숙사 활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2년 늘린 경우는 전례가 없어 연구계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원장 임기 3년 뒤 부원장 체제로 기관이 운영됐지만 지난해부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관장이 업무를 맡도록 하면서 제도의 회색지대가 생긴 셈이다. 과기연구회는 향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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