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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TSMC 최대 수혜" 美반도체법, 상원 통과…주중 완전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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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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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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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상원 찬성 64표·반대33표 가결 처리…
'민주당 다수석' 하원, 28일 투표 진행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220억 달러의 대미 신규 투자를 발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상으로 면담을 하며 "역사적 발표"라며 밝히고 있다.    /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220억 달러의 대미 신규 투자를 발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상으로 면담을 하며 "역사적 발표"라며 밝히고 있다. /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막대한 지지를 받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이번 주 내 완전 통과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중국이 제기하는 경쟁 위협에 대응해 미국 산업 정책을 확대하는 초당적 수용의 일환인 28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활성화 법안을 승인해 하원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2년 반도체와 과학 법안(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64표, 반대 33표로 가결 처리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최종 통과까지 하원 표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주요 외신과 민주당은 법안이 이번 주말까지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 하원이 다음 주 여름철 휴회를 앞두고 있다. 또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약속한 만큼 이번 주 내 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WSJ에 따르면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법안 처리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과학' 법안은 미 과학증진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28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주요 골자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대중(對中) 견제' 법안으로도 평가받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생산시설을 시찰하던 중 양손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생산시설을 시찰하던 중 양손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이번 법안의 핵심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보조금 520억달러(약 68조 2604억원)를 기업 등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생산시설 신설 및 확장에 390억달러, 연구·개발(R&D) 110억달러, 교육·방위산업·미래혁신 20억달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향후 4년간 반도체 투자에 대한 25%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세액공제액은 240억달러로 추산됐다.

업계 내에선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인텔,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및 지원을 담당하는 국립과학재단(NSF)에는 810억달러를 지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법안 처리 소식에 "미국이 공급망에서 더 나은 회복력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미국 소비자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상황에서도 백악관 관계자와 반도체 관련 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의 화상회의를 열고 반도체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 의회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9년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대표가 토드 영(공화당) 상원의원과 선거운동을 하다 꺼낸 얘기로 마련되기 시작된 해당 법안은 상원 통과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WSJ은 지적했다. 앞서 미 상원과 하원은 중국 견제를 목표로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 법안을 각각 처리했지만, 문안 조율 과정과 처리방식 등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었다. 이에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 별도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한편 민주당계로 분류되는 버니 샌더스 무소속 의원은 패트릭 젤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의원들을 협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며, 기업이 의회를 압박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나쁜 선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의원은 젤싱어 CEO가 반도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텔이 유럽이나 아시아에 투자할 수 있다고 의원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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