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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견제에 진심인 美…'368조원' 반도체·과학법, 바이든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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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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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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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발효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AFPBBNews=뉴스1
미국의 '2022년 반도체와 과학 법안'(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이 의회 문턱을 넘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반도체 산업에 예산 약 368조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반도체와 과학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43표, 반대 187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투표에선 공화당 의원 24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의석수가 '50대 50'으로 동일한 상원 투표에서도 찬성표가 64표나 나왔던 바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중국 견제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발효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주 초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미국의 과학증진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2800억 달러(약 368조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핵심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보조금 520억 달러(약 68조2600억원)를 기업 등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생산시설 신설 및 확장에 390억 달러 △연구·개발(R&D)에 110억 달러 △교육·방위산업·미래혁신에 20억 달러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향후 4년간 반도체 투자에 대한 25%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세액공제액은 240억 달러로 추산됐다. 미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및 지원을 담당하는 국립과학재단(NSF)에 810억 달러를 쓴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업계 내에선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인텔,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대중(對中) 견제' 법안으로도 평가받는다. 민주당의 진 샤힌 상원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의 중국과 러시아 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민주당 관계자를 인용해 "법안에 담긴 예산 중 15억 달러는 글로벌 통신 공급망을 강화하고, 화웨이 등 중국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의 글로벌 투자 범위를 제한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슬린 힉스 국방부 차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반도체 법 관련 화상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슬린 힉스 국방부 차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반도체 법 관련 화상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반도체와 과학법'은 지금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법안은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게 해 비용을 낮추고, 해외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국가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대표가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과 선거운동을 하다 꺼낸 얘기로 마련되기 시작된 해당 법안은 상원 통과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문안 조율 과정과 처리방식 등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었다.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 별도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한편 '반도체와 과학법'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통화가 이뤄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하원에서 통과됐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대화에 나선 두 정상은 2시간17분간의 통화에서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두고는 강한 대립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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