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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은 시기상조‥시장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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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은 시기상조‥시장 자극 우려"

머니투데이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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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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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민간등록임대 부활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파트 매입임대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시장 자체가 가격이 지난 3~4년 간 너무 급등한 직후의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큰 방향성에서는 시장이 정상화되고 안정된다면 당연히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워낙 가격이 급등한 직후 상태라 시장 전체 체질을 봤을 때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커서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아파트들에 대해 임대 혜택을 주게 되면 사재기 해뒀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시장을 자극할 소지가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1주택만 등록한 경우라면 현재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형식으로 세제 규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중간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우선순위는 비주택,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몰려있는 소형아파트를 검토할 수 있다"며 "1주택, 2주택 정도라면 상생임대인 제도로 흡수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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