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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 막는다..안전관리 강화,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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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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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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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 막는다..안전관리 강화, 4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가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출물관리법'의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이달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주로 담겼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이 사망,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종전규정 신고대상은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다. 허가대상은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였다. 또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허가권자가 해체 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해체계획서 작성자는 전문가로 제한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했다. 또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매 3년)을 이수하도록 했다.

허가권자의 점검 권한과 감리 업무의 감독 수단도 강화했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 뿐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감리자는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도 마련됐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절차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바꿔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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