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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노후빌라 '깜깜이' 전셋값, 35년 만에 공개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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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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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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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사진은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 밀집지역 모습. 2021.1.4/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사진은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 밀집지역 모습. 2021.1.4/뉴스1
#.서울 은평구 갈현동 골목에 위치한 한 노후빌라. 1987년 준공돼 올해로 35년차를 맞는 이 다세대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여섯집이 살고 있지만 작년까지 한번도 임대료 시세가 공개된 적이 없다. 그러다 올해 지하 1층 전용 34㎡가 7500만원에 전세 신고되면서 35년 만에 처음으로 전셋값이 공개됐다. 작년 6월부터 시행한 전월세신고제 덕분이다.

2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이래 올해 5월까지 1년 간 확보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75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거래를 신고한 175만3000건과 신고 조건(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이 안돼 확정일자만 받은 99만8000건을 합한 것으로, 신고제 시행 전 확정일자로만 집계된 전년(2020년 6월~2021년 5월) 220만9000건 대비 24.5% 증가한 수준이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에게 임대료,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전세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월세계약일 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거래가격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다세대, 연립 등 비(非)아파트일 때 이런 일이 잦았는데,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임대료 시세파악이 어려우니 공인중개사 얘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한 것도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비아파트의 소액보증금·월세 시세를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은평구 노후빌라 '깜깜이' 전셋값, 35년 만에 공개된 이유
정책 효과는 지난 1년 간의 신고건에서 확인된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그간 파악되지 않았던 비(非)아파트, 월세 임대차의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 간 확보된 비아파트 임대차거래 정보는 147만2000건으로 전년 116만건 대비 27% 증가했다. 월세 정보 역시 같은 기간 91만1000건에서 132만7000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거래가격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로는 알 수 없었던 신규·갱신계약 여부와 갱신시 임대료 증액 수준 등이 공개돼 임차인 입장에서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지난 6월에서 내년 6월로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편의성 향상 등을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국민비서앱' 구삐'를 활용해 임대차신고의무 알림서비스를 개시했고 다음달부터는 전국 권역별로 업무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임대차 신고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대출·세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부터는 새롭게 확보된 월세·비아파트 임대차 정보를 반영해 시장 상황에 근접한 통계를 생산하고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월세세액공제 증빙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해 생활밀착형 제도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3법으로 묶이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은 이중가격, 허위실거주 등 부작용이 발생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임대차2법은 시행 이후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전세가격 차이가 커지고 임대인-임차인이 협상한 중간가격을 포함한 3중가격까지 야기하는 등 신규 임차인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게 되면 갱신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허위 실거주'도 나오면서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늘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게 집을 팔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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